집행유예 중 재범,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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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재범,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3934,2020노377(병합)

술에 취해 경찰관을 두 번이나 폭행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2018년 11월, 그는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렸어요. 약 두 달 뒤인 2019년 1월에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출동한 다른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약 두 달 후, 또 다른 112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5월과 3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징역 5월과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죄는 동시에 판결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징역 7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경찰 등)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폭행, 욕설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있거나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및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