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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항소 중 또 범행, 괘씸죄로 형량만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2020노775,2021노467(병합)
동일 장소에서 반복된 폭행과 업무방해, 법원의 최종 판단
한 남성이 특정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저질렀어요. 2020년 3월, 그는 주점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같은 주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상해, 업무방해, 심지어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파손하는 공용물건손상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2020년 3월, 술에 취해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했어요. 또한, 2021년 4월에는 같은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눈 부위를 다치게 하는 특수상해를 가하고, 며칠 뒤 또다시 소란을 피우다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찌그러뜨렸어요. 이 외에도 2020년 2월에 저지른 별도의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즉,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각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첫 번째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이후 벌어진 여러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는 각 1심 판결의 형량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과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첫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항소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어요. 법원은 이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고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여러 개의 범죄가 판결 확정 전 저질러졌을 때,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각각의 사건에 대한 형량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및 경합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