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쪼그려 일하다 무릎 파열, 회사 책임은 35% 뿐
대구지방법원 2024나318999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부상,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근거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부직포 생산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어요. 약 2년간 근무하며 원자재를 기계에 넣거나 청소할 때 쪼그려 앉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근로자는 이로 인해 무릎 부상이 발생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로자는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는 작업 방식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근로자의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는 매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해당 업무가 법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쪼그려 앉는 시간도 길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타고난 기질이나 부주의 역시 부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회사의 책임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반복적인 쪼그려 앉는 작업이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회사의 안전 교육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근로자 역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부주의했던 점, 부상 발생에 근로자의 기질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했어요.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약 1,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 청구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사용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해요. 하지만 부상 발생에 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일부 기여했다면,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사용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65%로 보아 회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근로자 과실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