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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출소 5개월 만의 재범, 법원은 단호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1391,2493(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최종 선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2020년 6월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약 5개월 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쳤어요. 또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심을 개통해 주거나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서로 다른 범죄들로 인해 두 개의 별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 현금, 아이패드, 휴대전화 등을 훔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7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마지막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7만 7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두 가지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다만,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요. 이런 경우, 법원은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두 판결의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직권으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