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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무허가 건축과 산지훼손, 결국 벌금 5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0노538,2020노1954(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뒤집고 하나의 형으로 병합한 항소심의 판단
한 남성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건이에요. 그는 산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굴삭기로 땅을 파헤쳤어요. 또한 농지에 주택과 종교 집회장 등 8개가 넘는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했으며,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50만 원, 다른 1심 재판에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3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재판 중 확정된 다른 범죄(강제추행죄)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을 보여줘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또한, 재판 도중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