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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상습 절도범의 최후, 3개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1142,2020노1987(병합),2020노3264(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연쇄 절도, 가중처벌의 기준
피고인은 절도 등 여러 범죄로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 2월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8개월 만인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북, 경남, 전남 등지를 돌며 주택과 PC방에 침입해 총 5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상습적인 절도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지역에서 별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3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법원은 모든 죄를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심에서 재판이 나뉘어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사건들을 병합하여 기존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단일 형량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는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항소심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