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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풀려나자마자 또 범죄, 가중처벌 피할 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2905,2023노4174(병합)
특수협박, 음주운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까지 이어진 범죄 행각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2022년 1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파이프렌치를 들고 위협했어요. 두 달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83%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이듬해 9월에는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383%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했어요. 더불어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고의로 파손한 ‘재물손괴죄’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특히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말을 인지하고 답변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이후 피고인의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파이프렌치를 몰수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과,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2심 법원은 절차상 1심 판결들을 파기했는데,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은 하나의 재판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에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1심 형량들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및 누범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