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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재판 중 또 폭행·성기 노출, 선처는 없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88,2023노1002(병합)
반복된 폭행과 공연음란,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은 2022년 10월,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던 중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잡아 폭행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4월,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다른 피해자에게 "왜 보냐"며 멱살을 잡고 목을 때렸어요. 이를 말리던 목격자에게는 욕설과 함께 성기를 꺼내 보이는 공연음란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두 개의 1심 판결 형량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두 번째 폭행 및 공연음란 사건에 대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처벌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약하다고 보아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공연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첫 번째 폭행 사건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두 번째 폭행 및 공연음란 사건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판단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첫 번째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두 사건을 별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법률에 따라 두 죄를 합쳐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