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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 상습 절도의 무거운 대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노419,2019노275(병합)
충동조절장애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실형 선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쳤고, 같은 해 6월에는 두 곳의 신발 가게에서 각각 여성용 단화와 샌들을 훔쳤어요. 결국 피고인은 상습절도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9년 3월 두 차례의 식료품 절도와 6월 두 차례의 신발 절도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생리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감형이 필요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식료품 절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상습적인 신발 절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 절도에 대한 가중처벌과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