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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절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뀐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265,2015노457(병합)
두 건의 야간 식당 절도, 항소심의 경합범 판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두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어요. 한 번은 식당 창문 유리를 깨고 침입해 현금 18만 2천 원을 훔쳤고, 다른 한 번은 다른 식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들어가 현금 5만 원과 담배를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건의 범행에 대해 각각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징역 6월,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지적했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법률상 경합범은 하나의 재판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판단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취급돼요.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동시에 심판받아야 하며,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돼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이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한 것이에요. 따라서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