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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음주/무면허
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더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5406,2024노414(병합)
음주측정 거부, 주거침입, 절도,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이어진 범죄의 끝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전 연인의 새 연인 집에 찾아가 유리창을 부수고 사진첩 등을 훔쳤고, 전 연인의 집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전 연인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전 연인의 현재 연인 집 유리창을 부순 뒤 침입해 사진첩과 운동화를 훔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죄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했어요.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이후 저지른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모든 범죄가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을 보여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해요. 법원은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하고, 다른 범죄들의 죄질을 고려하여 형량을 가중할 수 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들이 각각 따로 선고한 것을 바로잡아,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