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두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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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두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이유

창원지방법원 2019노2133,2020노10(병합)

출소 직후 저지른 연쇄 절도,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약 2달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의 현금을 훔쳤고, 사우나에서도 타인의 지갑을 절취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별개의 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5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총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사우나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징역 10월, 징역 2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차량 절도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을, 사우나 절도 사건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잠기지 않은 차 안의 물건이나 공중시설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적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인해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거나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