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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재판 중 또 운전대 잡았다가 형량만 늘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4134,2024노383(병합)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운전, 법원의 가중처벌 이유
피고인은 202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8월, 이번에는 운전면허 없이 약 200m를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되었어요. 1심 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각각 별개의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이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년과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징역 1년, 무면허운전 혐의에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단일한 형인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재판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지적했어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핵심 쟁점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각 범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고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각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단일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법 절차를 바로잡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