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14억 추징금 유죄 판결,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0도7418
수출품의 '폐기물' 분류 기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한 축산물 수출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태국과 베트남에 냉동 오리 부산물을 수출했어요. 총 47회에 걸쳐 오리 근위, 오리발, 오리혀 등 약 113만 kg, 원가 14억 7천만 원 상당을 수출했는데요. 그런데 세관에는 이 물품들을 '냉동오리찌꺼기(폐기물)'라고 신고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수출업체 대표가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물품을 수출할 때는 품명, 규격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냉동 오리 부산물'을 보내면서 세관에는 '냉동오리찌꺼기(폐기물)'라고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실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수출업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이 수출한 오리 부산물은 국내 도축 과정에서 이미 '폐기물'로 분류된 것들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폐기물을 폐기물로 신고했으니,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국내에서 식용 유통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폐기물로 신고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수출 계약서에 높은 품질 기준이 명시된 점, 관련 업계에서는 보통 식용으로 수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물품의 상태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약 14억 7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수출품의 분류는 객관적 상태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사건 물품은 국내 도축장에서 공적인 검사관에 의해 '폐기물'로 분류되었고, 대표는 이 분류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어요. 검찰이 이 물품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로써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관세법상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수출 신고 품목의 분류는 수출업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국내의 공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된 물품을 그대로 폐기물로 신고한 경우, 검찰이 해당 물품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신고 품목의 분류 기준 및 허위신고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