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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법정 상한 넘은 벌금, 항소심에서 파기
인천지방법원 2023노667
법률 위반으로 원심 파기, 법정 최고형으로 감액된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6일 밤,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2018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처음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후 재심을 통해 벌금 800만 원으로 감경되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원심이 적용한 법률 조항의 벌금형 상한은 500만 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80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정 최고형인 벌금 5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 즉 '법정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죄질이 나쁘더라도 법률이 정한 처벌의 상한을 넘어서는 판결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판결 자체가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정형 범위 내에서 다시 형을 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정형의 범위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