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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입시 사기, 법원은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봤다

대법원 2025도19315

상고기각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 미끼로 거액 편취한 입시 컨설턴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미국 명문대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입학사정관을 통해 자녀를 명문대에 편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어요. 그는 이러한 '기여편입학' 비용 명목으로 총 8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다른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알지 못해 기여편입학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8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별개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지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기여편입학'이 아닌 '단순 입학컨설팅' 계약이었으며, 실제로 컨설팅 노력을 통해 학생이 다른 명문대에 입학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편취금액 중 2억 원은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몰취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와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양형에 있어 일부 사정을 참작하고 1심의 법리적용 오류를 바로잡았어요. 사기죄는 징역 1년 6개월로, 위증교사죄는 피고인의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여 징역 4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입학, 취업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거액을 지불한 적 있다.
  •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구두 설명이 달랐던 상황이다.
  • 상대방이 약속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회피한 적 있다.
  •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컨설팅 계약의 기망행위 판단 기준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