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사기, 두 번의 재판, 형량은 오히려 줄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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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사기, 두 번의 재판, 형량은 오히려 줄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072,2023노3702(병합)

절차적 실수로 원심 파기, 병합 심리로 감형된 사기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에게 '굿 값' 문제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약 2,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사업 동업을 제안한 뒤, 채무 변제를 도와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약 62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챘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1심 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굿 값 합의금을 핑계로 총 4회에 걸쳐 2,209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가상의 인물인 척 행세하며 채무 변제를 위한 브로커 수수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형(각각 징역 8개월, 징역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1심 재판 중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두 사건은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한 후, 최종적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한 적 있다
  •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된 적 있다
  •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 판결이 있어, 현재 재판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절차적 위법 및 양형부당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