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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범죄, 결국 실형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1640,2024노2680(병합)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이유
피고인은 2022년 9월, 운전면허 없이 약 17km를 운전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4년 2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약 2km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첫 번째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두 번째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관한 것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경우, 법원은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을 합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두 사건을 각각 따로 판결한 것이 이러한 경합범 처벌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