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죄, 결국 실형 피하지 못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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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범죄, 결국 실형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1640,2024노2680(병합)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9월, 운전면허 없이 약 17km를 운전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4년 2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약 2km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첫 번째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두 번째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