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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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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전세사기, 집주인은 결국 징역 6년
대전지방법원 2024노184,2024노1243(병합)
선순위 보증금 속이고 12명에게 17억 원 편취한 사건의 전말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세입자 12명에게 전세보증금 합계 17억 4,5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집주인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빌라를 소유했어요. 이미 주택의 담보대출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상태였지만, 이를 숨기고 새로운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아냈어요.
집주인은 자신의 빌라들이 이미 빚이 많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속여 알렸어요. 이러한 거짓말로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집주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전세사기 범행이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피해자가 12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임대인이 고의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어요.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 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