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2번 했는데, 2년 직전 해고 통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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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2번 했는데, 2년 직전 해고 통보

대법원 2024두51998

상고기각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어요. 이 근로자는 2020년 4월 1일 입사 후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요. 총 근무 기간 2년이 되기 직전인 2022년 3월 28일,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어요.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에 회사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어요. 또한, 회사 내에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업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했다고 반박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근로자가 이미 두 차례나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왔기 때문에, 다음 계약도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근무 태도 불량 등의 갱신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계약이 한 번 더 갱신되면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되는 상황이었어요. 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한 '갱신기대권'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기대권'으로 보아야 하는데, 계약서나 회사 규정, 관행 등 어디에서도 그런 기대를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이러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승소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인 상황이다.
  • 총 근무 기간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적 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 회사 내에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명확한 절차나 관행이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