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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세금 27억, 제척기간 지나 부과했다가 결국 직권취소
대법원 2025두34517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 사기 아니면 7년 제척기간 적용
한 남성은 2004년 토지를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본인 명의로 허가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이후 2012년, 이 토지는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겨져 약 49억 원에 매각되었어요.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실제 소유주인 남성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세무서는 실제 소유주인 남성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약 27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남성은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인데, 세무서는 1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세금을 부과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에요. 명의신탁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세무서는 남성의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정한 행위라는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2013년 6월 1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에 이루어진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포탈 목적의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명의신탁 외에 계약서 위조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죠. 따라서 이 사건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미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세무서가 상고심 진행 중 문제의 세금 부과 처분을 스스로 취소해버린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미 세금 부과 처분이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역시 더는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지만, 소송비용은 모두 세무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10년의 긴 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조세 포탈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약서 위조 등 적극적이고 기만적인 행위가 추가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또한, 소송 도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송의 목적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는 절차적 쟁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세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