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써주고 발뺌,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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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써주고 발뺌,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다289539

상고기각

2억 원 대여 후 '가짜 차용증'이라는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주민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원고는 같은 주민회 사무총장이던 피고에게 2020년 2월부터 약 1년 7개월에 걸쳐 총 2억 1,9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피고는 2020년 11월,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약 9개월간 매월 2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다가 지급을 중단했어요. 이에 원고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에게 총 2억 1,900만 원을 연 15% 이자율로 빌려주었고, 2억 원에 대한 차용증도 받았어요. 피고는 2021년 8월까지 매월 이자로 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그 이후 원금과 이자를 전혀 갚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금 2억 1,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빌린 돈이 아니에요. 일부는 원고를 대신해 제3자에게 전달한 돈이고, 일부는 원고의 부탁으로 현금 인출을 해준 것이에요. 차용증은 제3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원고와 합의 하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가짜 서류(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예요. 설령 대여가 맞더라도, 제3자가 원고에게 돈을 대신 갚았으니 제 채무는 소멸했어요.

법원의 판단

1, 2, 3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준 점, 피고가 약 9개월간 매월 지급한 250만 원이 2억 원에 대한 연 15% 이자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주장 역시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처음 몇 달간 이자를 잘 지급하다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
  • 돈을 빌려 간 상대방이 사실은 빌린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차용증이 어쩔 수 없이 써준 가짜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채무자가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의 증명력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