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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반려견 시비가 부른 폭행, 법원은 병합 처벌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4157,2020노1550(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폭행 사건의 최종 형량 결정
한 남성이 자신의 개를 묶지 않고 돌아다니게 한 일로 이웃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는 이웃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어요. 며칠 뒤, 그는 이전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같은 이웃을 다시 찾아가 배로 밀치며 폭행했어요. 결국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6월 2일, 반려견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며칠 뒤인 6월 7일, 이전 사건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동일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했어요. 두 사건 모두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두 차례의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만 원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폭행 사건을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하여, 첫 번째 폭행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두 번째 폭행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재판에서 한 개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총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에 따르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고 형을 정해야 해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두 번의 폭행을 저질렀고, 각 사건이 판결 확정 전이었기 때문에 경합범 관계가 성립했어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절차에 따라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범죄에 대한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