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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2회 적발,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22노371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0년 3월 12일 새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약 9km를 운전했어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차로 들이받아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예요. 둘째,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의 위험성과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해요. 특히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