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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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22노371

항소기각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0년 3월 12일 새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약 9km를 운전했어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차로 들이받아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예요. 둘째,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거나 완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