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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위협운전에 욱해서 우산으로 '툭', 재물손괴 유죄
대법원 2023도14297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쳤을 때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2021년 8월,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옆으로 벤츠 차량 한 대가 너무 가깝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자 위협을 느꼈어요.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차량의 트렁크 휀다 부분을 내리쳐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흠집을 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우산으로 내리쳐 망가뜨렸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타인의 재물인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은 차량을 일부러 망가뜨리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운전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차량을 멈춰 세우려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작은 흠집 정도는 차량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죄가 되더라도 위협적으로 운전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산으로 차를 치면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차량의 외관도 중요한 가치이므로 작은 흠집도 효용을 해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차량 소유자가 공소장과 다르다'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며 이 또한 기각했어요. 결국 모든 법원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줘요.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의 외관에 흠집을 내는 것처럼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돼요. 또한, 파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대응 행위가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의 고의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