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 또 범죄, 결국 실형 선고됐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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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또 범죄, 결국 실형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노4829,2017노1739(병합)

항소기각

음주 폭행, 재물손괴까지... 상습적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7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음주운전, 또 다른 폭행, 주차된 차량 및 경찰서 화장실 수도꼭지 파손 등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1심 법원들이 내린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월은 부당하게 가벼운 형벌이라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경찰서 화장실 수도꼭지를 발로 차서 파손하지는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첫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이후 연달아 저지른 음주운전, 폭행, 재물손괴 등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3개월 이내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불리한 점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타인을 폭행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황이다.
  •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