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용센터 몸싸움,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1017
상담 불만으로 시작된 다툼, 상해죄로 이어진 결과
2020년 8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 민원인(이하 '피고인 A')이 구직 상담에 불만을 품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옆에 있던 다른 민원인(이하 '피고인 B')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으로 맞대응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게는 상해 혐의를, 피고인 B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A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를 입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자신의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맞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먼저 항의하다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B도 몸짓으로 A를 자극하는 등 분쟁을 유발한 점을 지적했어요. 법원은 이를 쌍방의 다툼으로 보고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다루면서, 1심 판결에 절차적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를 방어 행위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쌍방 싸움'으로 판단했어요. 다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쌍방 싸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