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기계 뒀다가 벌금 300만원, 대법원까지 갔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노래방 기계 뒀다가 벌금 300만원,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 2024도4570

상고기각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계 설치 후 단란주점 영업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음식점 주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러던 중 가게에 영상가요반주기와 마이크 등을 설치했는데요.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다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신고만 한 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허가 영업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적 있다.
  • 가게에 노래방 기기나 유사한 음향 장비를 설치한 상황이다.
  •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적 있다.
  •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