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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인 마음대로 가게 출입,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2도4932
세입자 동의 없는 무단출입, 정당행위 주장의 결말
미용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임대인은 2020년 11월 6일 밤 9시경, 임차인이 운영 중인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이 항의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임대인이 피해자가 임차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기소했어요. 임대인은 2020년 11월 6일 밤 9시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행위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임대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임대차 계약 당시 한두 번 미용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출입은 임차인이 요청한 블라인드 설치를 위해 창문 치수를 재러 간 것이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승낙이 없었더라도 임대인으로서 임차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임대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임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약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계약서에도 없으며, 블라인드 치수 측정은 긴급한 일이 아니므로 무단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임대 목적물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임차인이 점유하며 관리하는 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임대인의 소유권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임차물의 관리 목적이라도 긴급성이나 보충성(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출입과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