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또 범행,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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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또 범행, 실형 피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836,2020노2609(병합)

집행유예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두 개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 2020년 5월, 운전면허 없이 약 700m를 운전한 후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3회 거부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2019년 12월에 약 100m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밝혀져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100m가량의 짧은 거리였지만,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1년과 두 번째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의 형량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사건(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을 무겁게 판단한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100m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두 사건에 대해 달랐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며 1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어요. 동종 범죄를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운전 거리가 100m로 짧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