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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말다툼이 징역형으로, 뒤바뀐 판결의 전말
대법원 2022도360
쌍방폭행 후 엇갈린 형량, 법원의 판단 기준
2020년 6월,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길에서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이 과정에서 A는 B의 손을 꺾어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고, B는 A의 얼굴과 음낭 등을 때리고 차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B의 손을 꺾은 사실이 없으므로 B가 입은 상해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죄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과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이 고려되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A가 B의 상해를 유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징역형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어요. 사건이 쌍방 폭행이었고, A 역시 B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이미 약 7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A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쌍방폭행 시 각자의 책임과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본 후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다만 형량을 정할 때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서로 상해를 입힌 점, 상대방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즉,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사건에서의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