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범죄, 하나의 판결: 형량이 늘어난 이유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개의 범죄, 하나의 판결: 형량이 늘어난 이유

창원지방법원 2021노1306,2021노2290(병합)

여자친구 수술비 절도와 예비군 훈련 불참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임신중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의 가방을 날치기했어요. 이와 별개로, 과거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현금 135만 원 등이 든 가방을 훔친 절도 혐의예요.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군 훈련을 회피한 예비군법 위반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예비군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절도죄에 징역 6월, 예비군법 위반죄에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개의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범죄가 여러 건인 적 있다
  • 이전 범죄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