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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시비 끝 폭행, 도망치자 혐의가 바뀌었다
대법원 2023도3315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혐의가 감경된 결정적 이유
2019년 8월 17일 오전, 피고인은 도서관 화단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밀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도망쳤어요. 피해자가 뒤쫓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어깨를 밀치고,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고 다시 밀어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잡아 뿌리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더 다투기 싫어 자리를 피하려는데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그 손을 뿌리치려고 손목을 잡은 것이라며,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상해를 가할 만한 행동은 한 사실이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발하고 거칠게 밀쳐낸 사실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처음 어깨를 민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도망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쫓아 붙잡으려 하자 손목을 잡고 뿌리친 행위는, 공격 의사 없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상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폭행죄만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초기 폭행과 도주 중 저항으로 구분하여 판단했어요. 도주 중 자신을 붙잡으려는 상대를 뿌리치는 행위는, 공격 의사가 없고 상황을 벗어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 소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주 중 저항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