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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미성년 연예인 합성사진 유포, 결국 유죄
대법원 2024도13545
음란물 판단 기준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은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16세 여성 연예인의 얼굴 사진과 속옷 차림의 여성 하반신 사진을 합성한 게시물을 올렸어요. 이 게시물에는 "오늘 4번째임"이라는 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문언과 화상을 전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IP 주소 등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게시물이 객관적으로 음란하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지만,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게시물이 미성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증거 수집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어떤 표현물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에요. 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둘째,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였어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법원은 절차 위반이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란물 해당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