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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통행권 있다고 마음대로 부수면 재물손괴죄
대법원 2022도1521
주위토지통행권자의 자력구제,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2020년 5월 17일, 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으로 가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했어요. 이 과정에서 아파트 진입도로에 설치된 약 8m 길이의 안전펜스와 보도블록을 제거했는데요. 이로 인해 수리비 95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안전펜스와 보도블록을 굴착기를 이용해 제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약 950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어요. 통행에 방해되는 펜스와 보도블록 일부를 정리한 것일 뿐, 재물을 손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은 통행권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통행권이 있더라도 방해물 철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일시적으로라도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며, 법을 잘못 해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더라도 방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통행권이 있다는 판결만으로는 방해물을 직접 철거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방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자력구제’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위토지통행권과 자력구제의 허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