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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14번 걸렸는데 또… 상습 음주운전의 최후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416,2024노923(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하나로 합쳐 더 무겁게 처벌한 2심의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1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3년 6월 7일, 그는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약 8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불과 20일 뒤인 6월 27일,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로 약 70km를 운전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다시 단속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2023년 6월 7일의 무면허운전, 2023년 6월 27일의 장거리 무면허운전,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저지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6월 7일의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6월 27일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2년 10개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연달아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들이 이를 간과하고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직권으로 바로잡았어요. 비록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만 주장했지만, 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발견하여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결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