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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교회 내 몸싸움, 법원은 정당행위로 봤다
대법원 2020도16089
상해진단서 제출에도 무죄 선고된 교회 내 분쟁 사건
한 교회 내에서 담임 목회자 교체를 두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목회자를 지지하는 '교회파'와 교체를 요구하는 '개혁파'로 나뉘어 대립했죠. 사건 당일, '개혁파' 소속 피해자가 '교회파'가 사용하던 청년회관에 들어가려 하자, '교회파' 소속 피고인들이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성도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봤어요. 피해자가 청년회관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붙잡고 밀어서 계단에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자신들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다쳤더라도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가격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죠.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상대 파의 건물 점거 시도에 맞서 교회 시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대 파의 건물 점거 시도에 맞서 교회 시설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형법상 '상해'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통증 호소에 의존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상처는 범죄로 처벌할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둘째, '정당행위'의 범위를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록 유형력 행사였지만, 교회의 평온한 시설 사용이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