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비판 현수막 찢었다가 벌금 폭탄 맞은 모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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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비판 현수막 찢었다가 벌금 폭탄 맞은 모자

대법원 2024도8929

상고기각

합법 절차 무시한 현수막 철거와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교회의 신도인 어머니와 아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 화가 나 이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현수막은 교회를 다니다 탈퇴한 전 신도가 자신의 주거지 건물 외벽에 설치한 것이었죠. 모자는 공모하여 현수막의 줄과 천을 자른 뒤 바닥에 버려 시가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어요. 또한 어머니는 신고한 집회 일시가 아닌 다른 날에 20여 명의 신도와 함께 전 신도의 집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일시가 아닌 날에 집회를 개최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조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직접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죠. 또한, 집회 신고일 이전에 모인 것은 집회가 아니라 예정된 집회 장소를 사전 답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지 않고 임의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죠. 또한, 여러 사람이 모여 구호를 외친 행위는 집회의 목적과 형태를 갖추었으므로 명백히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어머니에게 벌금 200만 원, 아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게시물이 나나 내가 속한 단체를 비방한다고 생각해 임의로 철거한 적 있다.
  • 정식 절차를 밟기보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상황이다.
  • 집회 신고 내용(일시, 장소 등)과 다르게 집회를 진행한 적 있다.
  • 사전답사 명목으로 모였지만,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성립 여부 및 집회의 개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