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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적색 신호 우회전, 법원은 무죄를 선언했다
대법원 2015도9915
다른 교통에 방해 없는 적색 신호 우회전, 신호위반 여부 판단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2014년 8월 12일 새벽 4시 40분경,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어요. 사당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가는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어요.
검찰은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항변했어요. 당시 예술의 전당 앞에서 택시를 부르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우회전한 것이므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신호라도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잠시 정차 후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우회전한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색 등화일 때 원칙적으로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잠시 정차했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우회전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이는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여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의 신호위반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