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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두 번의 폭행, 하나의 판결로 묶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697,887(병합)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하나로 병합된 이유
피고인은 2024년 3월 5일,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했어요. 며칠 뒤인 3월 10일에는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노숙자들이 날 죽이려 한다'고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하나는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을 때린 폭행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지하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2심 법원은 두 범죄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을 보여줘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로 묶어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각각 따로 선고된 두 판결을 파기할 직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별개로, 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