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형의 배신, 10대 향한 끔찍한 범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절한 형의 배신, 10대 향한 끔찍한 범죄

대법원 2025도6099

상고기각

숙식 제공하며 환심 산 뒤, 수십 차례 성범죄 저지른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14~16세의 남성 청소년들과 친분을 쌓았어요. 이들에게 술과 담배, 숙식을 제공하고 차량에 태워주는 등 환심을 샀는데요. 이후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너희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폭행을 동원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적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정 피해자와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구강성교를 제안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협박하여 일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지만, 그 경위를 고려할 때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징역 9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이나 금품을 제공하며 관계를 맺은 적 있다.
  • 상대방의 심리적 의존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요구를 한 상황이다.
  • 폭행, 협박, 위계 등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
  •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합의와 양형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