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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 상사의 성범죄, 그 비극적 결말
대법원 2025도4237
술 취한 부하직원 집까지 따라가 벌인 끔찍한 범행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갔어요.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이후 피해자의 오피스텔까지 따라 들어가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예요. 둘째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주거침입유사강간)예요.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의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집 안에서의 성적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수사기관 등에서 남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정신과 진료 기록, 사건 이후 보인 극심한 고통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죠. 반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기억이 안 난다", "무릎 꿇고 빌겠다"며 사과한 피고인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형사소송법상 진술자가 사망하면 그 진술은 증거로 쓰기 어렵지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