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수익 꿈꾸다 징역형, 마약 밀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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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1천만 원 수익 꿈꾸다 징역형, 마약 밀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2072

항소기각

마약 수입 공모 부인과 특가법상 마약 가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했어요. 마지막 범행에서는 케타민 약 29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함께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어요. 특히 마지막으로 수입한 케타민의 국내 시가가 500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은 마지막 케타민 수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돈을 보낸 것은 생활비 명목이었고, 범행이 끝난 후에 배송 조회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가담했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수입한 케타민의 구매 가격이 450만 원이었으므로 국내 시가가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범행 전 "케타민 30g을 팔면 1,000만 원 수익이 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한 피고인이 돈을 보내자 다른 피고인이 바로 마약 대금을 송금한 점, 배송 과정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공동 범행을 인정했어요. 또한 마약의 가액은 실제 구입 가격이 아닌 국내 암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1g당 소매가 25만 원을 적용하면 총 가액이 720만 원을 넘어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볼 때, 국내 유통 시세가 50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돈을 보내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준 적이 있다.
  • 메신저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수익이나 계획에 대해 대화한 기록이 있다.
  • 범죄에 사용된 물건의 실제 구입 가격은 낮지만, 법에서는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 상황이다.
  • 공범 관계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황 증거를 통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범죄 대상물의 가액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