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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재감정,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25두33122
시가 평가기간 지난 뒤 소급감정의 상속재산가액 인정 여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을 상속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42억 원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어요. 그러나 세무조사를 진행한 과세관청은 2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했고, 그 평균액인 약 75억 원을 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했어요.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상속인들에게 더 많은 상속세를 부과했고,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상속인들은 과세관청이 진행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시가 평가기간) 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있어야 시가로 인정돼요. 예외적으로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감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감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은 시가 평가기간 내에 있고 평가서 작성일만 그 이후에 있어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소급감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어요. 이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시가로 인정받았어요. 법령 개정 취지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역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 감정을 의뢰했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정하는 '소급감정'은 오히려 시가주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령은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의뢰한 '소급감정'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상속세법의 시가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면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이 이루어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적법한 시가 인정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았어요. 이는 시가에 최대한 근접한 과세를 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세관청의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