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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 중 욕설, 법원은 성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8971
단순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2022년 4월, 온라인 게임 'AA'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인 피해자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팀 채팅창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여러 차례 전송했어요. "창녀 아들 답다" 등 성적으로 매우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채팅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게임에 져서 화가 나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했어요. 또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화를 표출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당시 피해자만 특정 캐릭터를 사용했고, 피고인의 욕설이 해당 캐릭터의 역할군을 지칭하는 등 명백히 피해자를 겨냥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팀원조차 피해자에게 '통매음으로 고소하라'고 말할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향한 것임이 명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분노 표출 과정에서 굳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어요. 법원은 '성적 욕망'이 반드시 성행위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욕망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분노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를 모욕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