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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13세 소녀를 지옥으로 몰았다
대법원 2025도3571,2025전도25(병합)
채팅으로 시작된 협박과 강제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13세 피해자의 학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어요. 이후 '양오빠'를 자처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거나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기에 이르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예요. 둘째, 온라인에서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채팅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이 아니라 '위로' 만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추행 행위는 아예 없었다고 부인하며,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에서 '학교도 알고 번호도 안다', '찾아가도 된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이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징역 4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협박이 오프라인에서의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추행 행위와 협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사전 협박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소위 '그루밍' 수법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협박과 오프라인 추행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