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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재판 중 또 성추행, 더 무거운 죗값으로 돌아왔다
대법원 2025도599,2025전도4(병합)
두 개의 성범죄 사건이 하나로, 더 무거워진 처벌
피고인은 2023년 8월경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2024년 1월,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놀랍게도 피고인은 과거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고, 심지어 다른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하나는 술에 취한 지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였어요. 다른 하나는 별개의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강제추행 징역 10개월, 아동·청소년 강간 징역 5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심지어 다른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았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는 '경합범'의 처벌 절차를 보여줘요. 피고인이 각각 다른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했어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정한 것이에요. 비록 한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 중에 저지른 범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결국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의 항소심 병합 심리와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