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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4개월 만의 연쇄 폭행, 법원은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5911
누범 기간 중 상습 폭행과 재물손괴, 법원의 양형 기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된 남성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장례식장 접객실 문고리를 부수고, 길에서 노부부를 폭행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자신에게 비켜달라고 말한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남성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 남성의 휴대전화를 던져 지나가던 차량까지 파손시켰어요. 같은 날 저녁에는 주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을 밀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장례식장 문고리, 휴대전화, 차량을 부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어요. 노부부, 여성 운전자, 주점 주인을 폭행한 행위에는 각각 폭행죄를, 경찰에 신고하려던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행위에는 상해죄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어떻게 양형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누범은 형법상 형이 가중되는 사유에 해당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한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어요. 또한 다수의 동종 전과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실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되었어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 것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