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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1심 실형→2심 집유
대법원 2025도2281
110km 무면허 운전, 재판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3년 11월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강원도 인제군까지 약 110km에 달하는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에요. 심지어 이 사건 직후인 2023년 12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10km 구간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 거리가 매우 길며, 여러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이 지적한 불리한 사정들은 인정했지만,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으로 인한 실제 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심지어 재판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1심은 재범의 위험성과 죄질의 불량함에 무게를 두어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 후 오랜 기간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과 실제 발생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어요. 또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합범 처리' 규정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아닌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식의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재판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