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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성범죄 누범 기간 또 추행,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24도6433
수사기관 자백 후 항소심에서 일부 부인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2023년 7월 8일 새벽, 한 시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준 30대 여성에게 고맙다며 접근했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팔짱을 끼고 쓰다듬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는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짱을 끼고 쓰다듬거나 등을 만지는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까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주장을 일부 바꾸었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팔짱을 낀 사실은 맞지만, 팔을 쓰다듬지는 않았다며 사실관계 일부를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죠.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수사기관과 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더 높게 보았고, CCTV 영상으로도 팔을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수사 단계나 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일부 바꾸었지만, 법원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초기 자백의 증명력을 더 높게 인정했어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또한,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진술 번복과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